로이유리 적용율 독일 91%, 스위스 78% 유럽평균 40%

단열 기준 및 에너지 절약 정책의 각국 비교

<월간윈도어 2005.3>
최근 들어 지구의 온난화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사회에서는 지구의 기후변화에 대한 가시적인 협약들의 필요성을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그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있다. 따라서 산업분야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대책을 이미 1990년 초부터 착수하였으며,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은 이를 위한 주요 조치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어 관련기준의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외 여건과 국제 협약
현재 국내 총에너지소비량의 98%(240억 달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무역적자의 가장 큰 요인을 차지하고 있다. 건축물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전체 에너지의 30%(72억 달러)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에너지관리를 위한 대책은 하루 빨리 검토되어야 하고 자리를 잡아가야하는 당면과제가 아닐수 없다. 그렇다면 국제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2005년 2월부터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는 '교토의정서'가 발효,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6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 세계 1.8%를 차지, 9번째로 많다. 아직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온실가스 감축의 의무는 없다. 그러나 일단 의정서가 발효된 만큼 2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는 의무를 부담하라는 국제적인 압력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은 이미 대책을 시행, 영국의 경우 이미 의정서 상의 감축의무를 달성한 반면 우리나라는 감축 기준이 되는 1990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가까이 늘어있는 실정 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각 선진국들의 분위기를 짚어보자

▲ 일본의 예
일본의 경우는 1992년 이미 기존의 건축물 에너지 절약 기준을 강화하여 '신에너지 기준'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997년부터는 현재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차세대에너지 기준' 개정 작업이 시행되어 이미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일본의 차세대 에너지절약 기준은 현행 기준 대비 20% 에너지 절감형 주택의 구현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요구 성능을 높이기 위한 기준의 강화(안)를 설정하고 있다.

▲ 독일의 예
독일의 경우, 지구환경 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한 1990년 이미 1차적 조치를 강구하여, 건축물의 단열기준 및 난방기기의 효을 강화 등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반조치에 이미 착수했다.
그리고 독일은 에너지 절약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기본 의무조치 만으로서는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건축물 에너지 절약 기술의 개발지원 및 건축주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에너지 절약의 극대화를 추구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을 정립, 아울러 이의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작업도 병행하였다

▲ 미국의예
미국은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기준 및 제도 개발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기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반노력을 강구하고 있다.

로이유리의 이용현황
외국에서 로이유리의 사용은 일반화 되어 있어 독일의 경우는 전체 복층유리 면적의 90%이상을 로이유리로 사용하고 있으며,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도 각각 78% 및 72%에 이르며 기온이 온난한 남부 유럽을 포함한 유럽 전체로 볼 때도 40% 정도에 이르고 있다.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국내에서는 2% 정도만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로이유리 사용을 적극 권장하여 창호를 통한 열손실을 최대한 막아야 할것이다.

( 각국의 로이유리 적용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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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네덜란드│유럽평균│한국(추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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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적용율│91%│  18%  │      72%   │    50%   │   40%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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